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는 SW(소프트웨어)·AI(인공지능)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2027년까지 디지털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SW·AI 교육을 필수화하고 대학의 학과와 정원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교육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교육분야 과제는 5개 과제로 제시됐다. 각 과제마다 디지털인재 양성과 대입·교육과정 개편, 대학자율 확대, 교육격차 해소, 지역대학 지원 등을 핵심 사안으로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방점이 찍혔다. 대학에선 디지털·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신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해 정원도 늘릴 예정이다. 초·중등교육 현장에서는 SW·AI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교육 시수를 확대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영재학교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고교학점제는 유지되지만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를 존치시킨다는 내용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항목에 간접적으로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대입 정시모집 비율 확대는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여지가 커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다만 2024년까지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에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특히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한 기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한계대학은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더욱 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지역대학에 대한 혁신 방안은 독립된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학 입학 수요가 줄어 큰 폭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정 위기에 처한 각 대학과 소속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할 대안은 나와 있지 않다.

초등전일제 교육과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기조와 큰 변동 없이 추진된다. 다만 교육격차 해소 방안 또한 AI 활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기승전AI’ 방안이 우리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원격수업이 극대화됐던 지난해 우리 아이들의 학력 수준은 최대가 되었어야 했다”며 “교육 사각지대 해소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원론적인 말만 나와 있을 뿐 구체화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